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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제1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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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회법 제1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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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헌기
1
이건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, 2000. 2. 24.
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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